한국의 저출산의 이유 몇 가지

한국은 급속한 출산율 감소라는 형태로 시급한 인구학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국가 경제와 사회의 미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문제들

1-1 금전적인 문제

• 부동산 및 집값의 상승
• 보육,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최근 청년들의 추세는 더불어 같이 사는 것 보다 혼자 1인 가구로 생활하는 게 금전적으로 더 유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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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책적인 문제

1-2-1 수도권 위주의 정책

인구학자인 토마스 맬서스는 인구 밀도의 증가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낮은 출생률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 개념은  쥐에서도 관찰되는데, 1968년 심리학자 존 컬훈은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제한된 식량 공급 환경에서 쥐 개체 수는 처음에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자원을 놓고 경쟁하면서 스스로 번식을 자제함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도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는 지방으로 취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멍청한 질문을 하곤 하는데, 가장 열정적이고 힘이 넘치는 청년들은 지방보다 수도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경쟁에서 뒤처진 다고 생각을 할 것이며, 지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심리적 긴장감, 박탈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1-2-2 징병제

약 2년 정도의 20대를 국가에 헌신하면서, 가장으로서 남성이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문화를 가진 한국에서는 이는 남성에게는 꽤나 불리한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군대를 전역한 남성들은 초혼연령, 취업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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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인 요인

• 다문화, 혼외출산의 기피
  현재는 많이 퇴색되었지만 과거 단일민족이라는 강한 자부심과 교육관이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합니다. 보수적이고 정통을 고수하는 가족관의 영향이 큽니다.
  유럽, 미국 등 같은 외국의 경우 혼외출산이 유명인을 비롯하여 이제는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은 모습은 지금의 한국과는 매우 다른 현상입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
  특히 남성에 대한 육아 관련 휴가는 문화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지정된 휴가기간이 있음에도 직장에 복귀를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문제
  꽤 오랫동안 대두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일에 대한 욕심, 성공에 욕망이 있는 커리어 우먼들은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와는 달리 여성들의 학력 수준이 올라가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이혼가정에 대한 낙인
  미국의 드라마만 봐도 이혼가정은 흔한 극 중 장치입니다. 이미 보편화된 인식이라는 것 이죠.
  역사적으로 이혼은 낙인찍히고 결혼 생활의 실패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혼율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게 되면서 태도가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이혼은 더 이상 개인적인 실패로 간주되지 않고 오히려 화해할 수 없는 차이 또는 결혼 생활의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되고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 젠더 분쟁
  일부 여성들의 급진적인 페미니즘과 그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심으로 인한 분쟁은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진행형이며 너무 복잡한 논리와 이념이 섞여있어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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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산으로 초래될 결과

저출산은 한국의 미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국가의 사회 복지 시스템과 노동력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저하되는 노동력이 국가가 현재 수준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 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 경제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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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출산 위기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

단일 해결책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그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헤쳐 나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높은 자녀 양육 비용과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압력과 같이 이러한 추세를 주도하는 경제적 및 문화적 요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해결하기 정말 난해 할 겁니다. 기득권의 반발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강하고 지원적인 가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히 저렴한 보육 및 유연 근무제와 같은 정책. 즉 자녀가 있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저출산 위기는 즉각적인 관심과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함으로써 국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밝고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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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개인의 의견이 포함된 글입니다.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