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제 논란. 장점과 단점.

주 69시간 근무제란 무엇일까요?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이 바쁠 때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초과근무를 한 사람에게 장기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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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제 진행사항 및 배경

• 22년 선거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비판적 주장
• 22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발언
• 22년 5월 고용노동부의 52시간 근무제 개편 예고
• 22년 10월 30인 이상 사업장 최대 64시간 근무 가능
• 22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근로시간 개편안 권고
• 23년 3월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으로 방향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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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주 69시간 근무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키면

주 단위 근로 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정부는 유연성과 효율성을 약속하였지만

많은 이들이
과로와 직원 복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해 첨예한 갈등 의견이 있었고

정치적 이념도 섞이면서

 

단순한 근무제도 개편을 뛰어넘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69시간 근무제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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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정부 및 기타부처의 주장에 따르면

 

• 근로자들이 자신의 업무량과 생활 패턴에 맞춰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 바쁜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여유로운 기간에는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습니다.
• 작업량이 불규칙하거나 연중 작업량이 변동하는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들은 인력 부족이나 공정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은 잠재적으로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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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노동자 등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에 따르면

• 과로사회가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이러한 과도한 연장근로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창의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장기 휴가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 근무시간을 줄이고 있는 OECD 선진국들과는 반대되는 행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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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

결론적으로 69시간 근무제는

유연함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OECD회원국으로서

상대적으로 

퇴행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 제도가 실행이 된다면,

과로사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명확한 지침을 세우는 것이 중요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시스템의 성공 여부는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함께 일하고

모두에게 적합한 균형을 찾으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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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69시간제 근무표’라는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주말에는

'기절’하듯이 쉬거나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시로 보이지만

마냥 무시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이자 문화강국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주 69시간 근무 제도가 과연 선진국에

걸맞은 제도인 것인가 라는 의문은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