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전세사기] 허위 전입 신고 조심하세요. 본인 전입 신고 확인 하는 법.

요즘 신종 전세사기로 인해

언론에서 주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빌라왕들의 전세사기에 

서민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신종 전세사기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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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전세나 월세로 집을 얻어 들어가게 되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한번 설정하면 임차인 본인이 이사를 할 때까지 

전입일, 전입주소 등 보통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으니까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사문서 위조를 하여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허위로 전입신고 후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

상황은 이렇습니다.

- OO 주택 건물주 A
- 허위전입신고자 B
- 세입자 C

허위 전입신고자 B가 A와 짜고 
세입자 C의 문서를 위조하여

A 본인 명의의 집에
동거인 자격으로
전입신고를 강제로 옮깁니다.

건물주 A는 이후 본인이 OO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처럼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한 후
대출을 받아 버리는 상황.

어이없게도 제삼자 A만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 C의 전입신고는 정상처리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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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 = 대항력 상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전출 처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즉, OO주택이 경매가 될 경우.

대항력을 상실해 버린 세입자 C는

본인이 원래 경매로 인해 돌려받을 수 있었던

전세금 및 보증금이 사라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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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의 대응은?

일단 현재 실제로 사건일 일어난 서울시에서는 

강력대응 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대책과 보상에 대한 

내용은 아직 이야기된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신종 사기수법이기 때문에

대책마련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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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본인 전입신고 일자 직접 확인해야...

정부 24 홈페이지 → 주민등록표 열람 찾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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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인증방법을 선택 후 인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이버 인증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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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맞는지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