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법 내용 간단 정리

반도체법

미국에서 반도체지원 플러스, 칩스 플러스(CHIPS-Plus)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반도체법이라 불리는 이 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재선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도 은연중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미국의 스탠스가 느껴지는데요.

 

이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경제적 목표와

함께 바이든의 정치적으로 입지다지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반도체법 규모

• 총 약 370조 원
• 약 72조의 반도체 제조 보조금 지원
•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 약 17조

정말 엄청난 규모의 지원규모입니다.

각 언론마다 제공하는 정보에서

보조금의 금액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엄청난 규모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아무 조건 없이 하지는 않겠죠?

 

이와 관련하여

미국 상무부 장관 '지나 레이몬도'는 말합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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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가이드라인

1. 초과 이익을 정부와 공유할 것
   (약 1950억 이상을 지원받을 시 해당)
   → 이익이 많을 시 보조금 환수 성격
2. 미국 정부 기관 공무원 반도체 공장 접근 허용
   → 이익 전망, 공장생산 정보 등 공유할 것
   → 반도체 제조의 기밀사항을 공유해 달라는 것과 같은 말
3. 광범위한 사회적 목표 동시 추구 할 것
4. 근로자에게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 할 것
5. 가능한 노조를 인정할 것(이용할 것)
6. 건설 조합 규모의 임금을 지불할 것
7. 지역 내 반도체 인력 양성 지원

역시 만만치 않은 조항을 제시하는 미국입니다.

특히 1, 2번의 내용이 치명적입니다. 

미국의 속내가 뻔히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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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련 가이드라인

• 중국과 투자 협력, 라이선스 계약 불가
• 향후 10년간 중국에 투자 금지
• 중국과 기술개발 불가

대한민국은 중국에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합니다.

반도체 종류와 장비, 소재에 따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5%까지 수출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 투자 금액만 해도 60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과연 이를 포기할 만큼

미국 반도체 보조금이 우리 대한민국에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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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협상을 위해 보냈으며

또한

공식적으로 보조금 조항이 지나치다고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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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거부 = 미국 시장 포기, 그리고 미국의 야심

그냥 보조금 더러워서 안 받으면 되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도체 소비국에서 반도체 제조국으로

 

미국은 이 반도체법을 발판으로

가장 진보된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이를 대놓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법 가이드라인에는 

반도체 인력 양성도 포함되어 있죠.

 

덧붙여서

상무부 장관 지나 돌로레스가 말합니다.

미국이 첨단 연구개발(R&D) 능력과 대량생산 시설을 갖춘 유일한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반도체법이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술 및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

수출 시장 다변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내 인재 양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보조금 조항을 시정하고

양국 반도체 산업에 도움이 되는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고려하겠지만 

사실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한국이 반도체 수출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황에 접근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반도체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