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하는 이유 (feat. 안전운임제, 일몰제)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작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2번째 파업인데요. 연말을 앞두고 있는 지금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참여 인원은 약 2~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현재까지 경제 피해 상황

• 주유 대란, 수도권 주유소 휘발유 품절 현상
• 건설사 원자재 부족현상으로 공사 중단, 일일 노동자 일감 부족 및 공사 인근 식당 개점휴업
• 파업 9일째 손실액 1조6천억 추정
• 철강 제철사 운송 불가로 인한 피해 증가
• 공공주택 LH 입주 타격, 입주지연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파업하는 이유 요약

• 안전 운임제가 일몰처럼 사라지듯 폐지되는 제도인 일몰제를 폐지 요구
  (안전 운임제 즉 최소운임 보장의 영원화)
• 6월 총파업 이후 차종 및 화물의 품목 확대와 관련된 개정안 약속하였지만 시간 지체 및 종료
• 정부가 화주(의뢰인, 고용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제도를 개정 의혹
• 안전 운임제가 없어지면 최소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 돈을 더 벌기 위해 과도한 운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

 

화물업계의 구조적 문제도 한몫. 화물 업계 구조 간단 설명

왜 화물연대 파업을 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화물업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구조적으로 이해 하면 좋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상기 그림과 같이 화물 업계에는 인력사무소처럼 중간에 화물 의뢰를 배당해주는 주선 회사가 있습니다. 화물차주(운송회사)와 화주와의 직거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일반 인력사무소와 다른 점은 이 주선 회사가 기업이나 공장의 대리인 역할도 하며, 추가로 보험 등 부수적인 각종 사무를 처리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문제가 될까요? 이 주선 및 알선을 하는 업체가 한 번만 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물 주선업체의 과도한 알선료, 수수료 떼 가기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화물 알선, 주선에도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간에서 수수료가 여러 번 떼어지게 됩니다. 한 언론에서는 심하면 최대 40%까지 떼 진다고 하니 정말이지 남는 게 없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에 한계를 두는 안전 운임제(최소운임 보장)을 화물연대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제 폐지 반대라는데 안전 운임제가 무엇이죠?

위와 같이 운임을 여러 알선업체가 떼어먹기 때문에 정작 화물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많게는 30%~40%까지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 즉 최소 월급 보장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총 10만 원의 운송료 중 여러 알선업체가 4만 원을 중간 수수료로 떼어 갔다면, 화물노동자의 최소운임 7만 원을 강제로 적용시켜서 7만원을 못 건드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다한 수수료로 인해 과로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에 따라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화물연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계약을 해서 수수료 없이 운행 못하나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화주(기업, 공장)들이 운송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로 인한 보험, 손실로 인한 책임을 이유로 대형 운송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좀 더 얹어 줌으로써 만약에 사태에 일어날 큰 책임을 피할 속셈인 것입니다. 사실 이 화물업계에서만 일어나는 행위는 아니죠.

정부의 강경책. 11월 29일 업무개시명령 지시.

최근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에 업무개시 명령을 지시했습니다. 국가, 국민의 경제에 위협이 될 경우 또는 예상되는 경우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인데요. 하지만 화물차 운전기사는 특수근로자로 분류되고 사실상 자영업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때문에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의 내용과 절차가 실상에서는 모호한 면이 있기에 화물연대는 지시를 거부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물연대의 행보는 많은 국민들, 네티즌들에게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화물연대의 입장도 이해 간다는 입장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모두가 힘든데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진다는 비판도 합니다. 과연 이 파업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